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만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급하지 않아 한 총리 심판 결과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한 점,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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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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