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부터 그런 주장을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온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 강남·서초·송파다. 이들이 정말 중산층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통계를 가져다 놓고 봐도 18억 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28년 동안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라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중산층'을 핑계로 상속세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나라 재정도 망치고, 경제 성장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월 17일 "물가도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공제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아 세금만 늘었다"라면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