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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군 정책협의체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2-17 17:55:00 조회수 1

◀앵커▶
2025년은 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비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정례 협의체를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도지사와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던 경상북도와 시군 간 정책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하는 데 합의하고,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경북 도지사와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국책사업 등 주요 현안부터 지방 소멸, 재난 안전 등 공통 의제까지 협력이 필요한 모든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네 번은 열어, 합의된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챙깁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책협의체의 성공 여부는 경상북도와 시군 간 대등한 관계 설정에 달렸다며,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와 시군이) 수평적 관계,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처리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경상북도 안을 모든 걸 단일체로 움직이겠다."

이를 위해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반반씩 균등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김주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 
"그동안에는 경상북도 시군 간 위주로···. 이렇게 협력 회의가 되면 시군에서도 정책 건의 사항을 만들기도 하고 협의하면 소통은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업 대전환의 지속 추진 등 경상북도와 시군 간 이견이 없는 안건들이 먼저 논의됐습니다.

다만 2024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등을 놓고 도와 시군 간의 잡음이 유난히 많았던 만큼, 앞으로 협력 회의가 이런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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