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한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르며 허술한 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인한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규약에 보면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며 대구시 준칙이 다른 지역보다 허술하다고 했어요.
네,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막을 방법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으니 지금 도입해도 결국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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