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 회의'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정부 협력 회의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 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출범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 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협의하고 성과를 공유합니다.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경상북도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위주로 제안하며,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지방정부 협력 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이외에 대학, 경제, 연구기관 대표로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합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 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2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APEC 정상 회의를 경제와 문화, 평화를 상징하는 APEC으로서 경상북도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5년 APEC 정상 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