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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노희범 "대통령 파면된다면 1등 공신은 '홍·곽·조'···파면 가능성 굉장히 높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2-14 10:49:48 조회수 1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1등 공신은 '홍장원·곽종근·조성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2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왔던 증인 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증언을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라'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다는 점,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들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일관성, 객관적인 사정과의 일치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이 결국 대통령의 이번 위헌 계엄 선포 행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점거 봉쇄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위헌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2월 13일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 다른 게 있겠냐?"라면서 "전원 사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종료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재판 절차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면서 "지금 와서 갑자기 중대 결심 또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사임하더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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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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