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48개 중소기업 업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23개 업종에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개정안은 업종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업종에 조세 혜택을 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