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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주판알 튕기는 여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2-06 18:00:00 조회수 3

◀앵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만간 개헌특위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더 적극적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맡고, 정치권 원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2월 5일)▶
"역대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월 6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2일 토론회를 여는 등 개헌론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당에선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솔솔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단계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계엄 발동을 가능하게 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뜯어고치고,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은 추후 논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2월 5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고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개헌론이 탄핵 정국 속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개헌론이 다시 급부상한 가운데 개헌에는 3분의 2 이상 의원 동의가 필요해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열쇠를 쥐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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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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