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월 5일 자신의 SNS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얼마나 기괴한 모순이냐?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