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로 2024년 한 해 3조 3,000억 원의 재정 출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첫째,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4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 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쓰였습니다. 

또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교육과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2,76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둘째,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2024년 2월 484억 원의 지자체 재난 기금을 집행했고, 9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로 1,712억 원의 지자체 재난 기금을 투입했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응급환자 신공 전원, 중증 환자 신속 배정, 추석 연휴 비상 진료 지원 등에 쓰기 위해 1조 3,49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은 11조 3,0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