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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불법 정당 현수막 공해···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2-05 08:30:00 조회수 2

12.3 내란 사태 뒤,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각 정당의 현수막이 우후죽순 거리에 걸려있는데요, 그런데 비방 정도가 지나쳐 시민들의 피로감이 큰 데다 법이 정한 게시 방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많은데도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지 뭡니까요!

박민규 대구 중구청 광고물관리팀 주무관 "정치 현안과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 관련 민원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고 있습니다."라며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수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이 5천 5백 장이나 된다고 했어요.

네, 불법 정당 현수막이 5천 장도 넘게 수거됐지만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다면 대구시에 근무 태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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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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