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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한동훈에 "위헌 행위 중단하라" 경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2-08 15:36:04 조회수 3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12월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라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면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아침 회담 후 한덕수 총리가 저에게 전화했다"면서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 가며 일하겠다'라고 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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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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