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인구도 늘고 지역내총생산도 늘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역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가져올 효과를 분석하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을 넓혀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행정 통합의 목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효과와 영향 세미나에서 통합이 가져올 효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행정기관과 역할의 통합으로 비용을 줄여 그 예산으로 지역 개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지자체 간의 갈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행정 수요가 서로 다를 경우, 주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거나 농촌으로 혐오시설이 집중되는 등 주변 지역의 도시 종속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재원이 주변이나 농촌지역으로 투자되는 등 재원 배분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행정권한이 확대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광역단체인 '카운티' 중심에서 지역 대도시 중심의 '광역 대도시 카운티'가 생겼다가 지금은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광역 대도시 디스트릭트로 이양돼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우리의 시도에 해당하는 22개 레종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도도부현, 4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가진 일본에서는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없애고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통합 사례를 보면 공무원 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경우 2조 3천억 원 정도 재정 규모가 더 커진다면 GRDP가 2.6%, 4조 2천억 원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운 교수 경북대 행정학과▶ 
"단순하게 행정 통합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행정 통합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 결국은 국가로부터 재정 분권이 조금 더 이뤄져서 통합을 통해서 재정적 지출이 확대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연구도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큰 전제 조건입니다.

◀임규채 연구실장 경북연구원▶ 
"GRDP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단 전제조건은 여러 가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고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투자, 재정지원(이 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과정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경제통합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