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산물자의 수출 절차가 길어지는 등 납기일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수출 상대국에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개정안 발의는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눈치 보기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년 4개국에 머물렀던 방산 수출국이 2023년 12개로 늘고 품목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