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월 8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복구 특별법'의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사안의 위급성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성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대다수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