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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생기면 교원에 법률 지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1-01 17:00:00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기면 초기부터 변호사로의 법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단'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이 수사기관에 갈 때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라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500만 원 이내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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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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