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 사이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호텔 측 시설 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는 국토부 기준보다 넓은 17~29cm였는데, 호텔 건물은 해당 기준이 생기기 전에 건축 심의 신청해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