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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었지만 반품 때 관세 환급신청 오류 30%대

심병철 기자 입력 2023-01-07 10:00:00 조회수 0

최근 몇 년 새 해외 직구가 늘면서 물건을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신청이 늘면서 잘못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2년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환급신청한 건수는 309건으로 2018년 31건과 비교하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4%인 106건이 잘못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344건 중 30%인 105건이 잘못 신청됐고 2020년에도 오류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주요 오류 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가 44건으로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환급세액 입력 오류 38건으로 35.8%, 이중환급 신청 19건으로 17.9%였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전문 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이 많아 물품 환급 신청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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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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