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 예산 방침이 찬반 논란 끝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24일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9조 7,000여억 원을 대학 교육에 쓰기로 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회계 도입으로 대학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유·초·중·고 교육을 후퇴시키는 임시방편적 결정이라며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