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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국감···"중소기업 지원 미흡"

김철우 기자 입력 2022-10-14 15:33:14 조회수 0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국세청, 대구세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과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기 15일 전에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도 대구국세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99%에 달한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대구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중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1년 대구국세청의 취업 학자금 체납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10%와 126% 늘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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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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