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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실습 개선방안 "땜질 처방" 비판

도건협 기자 입력 2021-12-27 10:22:49 조회수 4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현장 실습 비용을 기업이 70% 부담하는 지금도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업체가 현장실습 업체로 승인받는데, 기업부담을 40%로 줄이면 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도 현장실습이 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다면서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저임금으로 계속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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