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일부 구·군이 지방세 가운데 상속재산 취득세를 수년째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자..이런 사실이 지적되자 6년 반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취득세를 바로 부과했다지 뭡니까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는 "이것은 구조적인 행정 부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두 건이 누락됐다면 행정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는 엄청 많은 건이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게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라며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6년이 넘는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그야말로 무능한거고, 알고서도 눈을 감았다면 업무태만이니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