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남성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8월 설치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67살 A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신원 보증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에는 소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 노숙 생활을 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무적 상태로 재판, 형집행 등을 받아왔는데,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검은 A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기초수급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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