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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지은행 사업 투기 악용 우려"

도건협 기자 입력 2021-10-30 20:30:00 조회수 0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농지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감사원이 농지은행 사업을 감사했더니,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1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한 3만 5천여 필지 가운데 528필지가 3년 안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80 필지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이용 기간이 3개월도 안돼, 투기 의혹이 컸습니다.

매매한 528 필지 가운데 419 필지에서 119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률이 21%에 달해 전국의 논과 밭 평균 지가 상승률 3.3%의 6배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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