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농지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감사원이 농지은행 사업을 감사했더니,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1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한 3만 5천여 필지 가운데 528필지가 3년 안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80 필지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이용 기간이 3개월도 안돼, 투기 의혹이 컸습니다.
매매한 528 필지 가운데 419 필지에서 119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률이 21%에 달해 전국의 논과 밭 평균 지가 상승률 3.3%의 6배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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