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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까지 들춰내는 고교 배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5 17:15:31 조회수 2

◀앵커▶
'고등학교가 아파트 값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이 바로 대구죠?

대구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중3 학생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민감한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의 배정을 위해 현재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3학년들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송된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입니다.

위장 전입이 발견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돼 있는 주소를 적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사유서엔 부모 1인 사망, 부모 모두 사망, 행방불명, 이혼 등일 경우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졌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교사들도 개인사를 잘 묻지 못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대구 A 중학교 교사
"예민한 학생들 청소년기 학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예민하고 이런데 사실 상처가 돼요. 숨기고 싶은 게 많을 수 있고, 자존심이 센 아이들도 많은데..."

위장 전입이 심한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병우 장학관/대구시교육청
"법령을 해석했을 때 부모님과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아닌 경우에 서류를 받는 케이스(경우)라서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윤수)"대구시교육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대구 A 중학교 교사
"위장 전입이 안 심한 지역에서 필요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북교육청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받을 때 한부모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사유서를 학생 편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부모를 통해 받으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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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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