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의 하나로, 그만큼 정책을 관할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부동산원의 엉터리 주택시장 전망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해마다 1월 그해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2020년에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0.9%, 전셋값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5.4%, 전셋값은 4.46% 상승해 연초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한국부동산원의 엉터리 전망치가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매년 주택 전망을 했는데 작년 2020년 주택 가격이 내린다고 했는데 더 올랐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부동산 통계 표본을 뒤늦게 고친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가 돼서야 (통계 표본을) 고치는 건지 의문입니다. 원장님, 주택 통계 문제, 그동안 알면서도 안 고친 겁니까? 아니면 외압이 있어서 못 고친 겁니까?"
◀인터뷰▶손태락 원장/한국부동산원
"올해 2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등기 신고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부동산원이 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2천 420건이 미등기 신고인데, 신고했지만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허위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보라고 넘겨줬는데 지자체가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네
천준호 의원:원장님, 이게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어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주택 악성 채무자에 대한 대책과 분양 가격의 과도한 통제로 생긴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 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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