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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도마에.."무인기 전력화" 지적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08 18:13:52 조회수 3

◀앵커▶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기 전력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첫 국감 소식, 권윤수 기자입니다.

◀권윤수 기자▶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는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손 검사의 거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다른 직원의 규칙 위반 등을 조사, 관리, 감독하는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검사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 자체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직무를 바꿔준다거나 적절한 방식의 본인 의사 표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대구고검장은 인사 이동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권순범/대구고검장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법무부에 건의한다든지.."

대구지검을 상대로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명예퇴직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판사에 대한 퇴직은 정기 인사 때 허용하지만 검사는 언제든 명예퇴직이 가능해 징계를 면하기 위한 명퇴가 잦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제2작전사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대비 태세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체계인 '드론'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대응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작전사에 정부청사와 원전, 정유시설 같은 중요 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가 1개에 불과한 데다 드론 대응 훈련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한도 다수의 공격 드론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군집 드론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곧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김정수 사령관▶/제2작전사령부
"소형 무인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사의 대비는 제한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관군경이 현재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

지난해 제2작전사가 면세유 대신에 민간 주유소를 이용한 뒤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5억 9천만 원에 이른다며 행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환급이 지금 이뤄지지 않아서 국방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7년 이후 전방 부대 등에서 제2작전사로 이관된 장비 천 800여 점 가운데 69%가수명 연한이 지나는 등 노후가 심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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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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