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의 중앙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세도 그 취지로 2005년에 신설됐는데요.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태연 기자▶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기조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나눠 주는 부동산 교부세는 2005년에 신설됐습니다.

국세를 걷어 재정 여건이 약한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는 국가 균형 발전이 목적입니다.

최근 부동산값 폭등으로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대구는 천 259억 원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3천 606억 원, 서울은 3천 268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 교부세 가운데 각각 10.9%, 9.8%입니다. 대구보다 세배 가까이 많습니다. 부산도 2천 378억 원으로 7.2%를 차지하며 대구보다 두배 가까이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은 천 459억 원으로 4.5%, 대전, 광주, 울산 등은 각각 2.5%, 2.4%, 1.9%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교부세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비례해 부동산 교부세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가 서울과 경기는 대구의 세 배, 부산은 두 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동산 교부세를) 받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광역) 시는 아예 받는 게 없거든요."

대구 구·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8%로 서울과 경기 구·군의 29.4%, 37.7%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높게 나오는 재정력 역지수는 부동산 교부세 배정에 기준이 되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남창우 행정학과 교수/경북대학교
"재정력 역지수가 배분 (기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 기준을 바꿔준다면 부동산 교부세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계적인 부동산 교부세 배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