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내일이면 100일을 맞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모여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논의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자치경찰도 지역 특색에 맞게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민들의 생활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함께 '세이프-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등 장비를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2억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모범사례로 뽑혔습니다.
◀인터뷰▶최철영/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
"시민중심 네트워크 중심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무엇을 해야할지 말씀을 주시고 직접 모니터링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경찰 행정의 민주화라는데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이제 100일, 아직은 시행 초기여서 시민 삶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지역민의 70%는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컨퍼런스에서는 홍보 부족을 비롯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논의됐습니다.
(양관희)"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모여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며 자치경찰제를 조기정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예산 등에서 뒷받침 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양영철 원장/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독자적인 예산권을 준다든지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는 지금 제약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빨리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시도 예산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재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치경찰교부세 등을 신설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것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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