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의견 없음' 결론을 낸 경북도의회 의견으로는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도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하는 경상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군위군은 연내 대구 편입이 안되면 신공항 백지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도의회의 결정이 신공항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도건협 기잡니다.
◀도건협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경상북도가 낸 찬성 의견서는 의견 청취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만큼 의견 재청취를 요구하며, 도의회 의견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경상북도가 낸 건의서에 첨부한 경북도의회 의견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에 다시 물어,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다시 내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식/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처리해서 의회의 공식 견해를 다시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경상북도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목표대로 군위 대구 편입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14일 끝나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 안에 의견 재청취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를 포함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해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긴급 사안을 빼면 의회 안건은 처리 열흘 전 접수해야 합니다. 의장단이 긴급 사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는 11월에 열립니다. 군위군은 올해 안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신공항 백지화 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의회가 반대 의견으로 결론 내면 군위군 대구 편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신공항 추진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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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7:48
군위대구편입 강력하게반대합니다
공항을핑계로 요구조건들어주면 앞으로 다른문제도
해결이어려워요
공항취소하는일이 있어도 대구편입절대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