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갭투기꾼'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백억 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집주인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사람도 있다며 세입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갭투기꾼' 신원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