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정책 기본조례.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까지 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 제도.

지자체가 지정한 노무사가 취약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노동 권익 보호관 제도.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운 각종 조례나 제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지자체에는 있지만, 대구에는 없는 노동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대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노동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대구대학교 5·7 사회연구소가 고용 단체와 노동단체, 전문가 등 16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대구의 노동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노동단체에서, 일자리 문제는 민간 법인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현안으로 꼽은 것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임금, 고용 불안정 순이었습니다. 대구시 고용노동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1.73점으로 낙제점이 나왔습니다. 노동단체의 점수가 가장 박했고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1점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5·7 사회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 대해서 외부적인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부적인 평가도 외부 평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대구시가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는 수준이고.."

"대구시가 도입해야 하는 노동 정책으로는 지역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제일 앞에 꼽혔습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대구의 노동 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지금까지 항상 노동을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시민을 위하는 길이 곧 노동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균) "또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에 따른 지역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