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을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관련 조례가 3년 전에 발의됐지만 대구시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기자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예산이나 사업 계획 같은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발언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서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0개 시·도에 도입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도 지난 2018년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근로자 80명이 넘는 출연·출자 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례안 대로면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의료원 등 8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은민)"하지만 이 조례는 대구시의 요청으로 심사 자체가 유보된 채 3년 넘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식 대구시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대구시)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건 상위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정을 안 한 거죠."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상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양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대구본부 의장

"내부 사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현실이며 노동이사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일장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므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구시민원탁회의에 의제로 올리려는 겁니다. 내년 7월, 이대로 8대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장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