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선거비용을 초과해 쓰거나
선거법을 어긴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하지 않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7명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179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