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을 둘러싼

혼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당 수령한 사람 가운데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한 일부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여]

대구시가 이번에는 같은 직종의 조건이 같은

모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또 바꿨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엉성한 일처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3천 920여 명입니다.



(C.G)--------------------------------------

이 가운데 환수하지 않기로 한 대상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620명,

대학병원 직원 625명,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41명 등

천 28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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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시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나머지 모두에게도 생계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만큼 이들도 구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생계자금 환수) 이의 신청만 인용해주게 되면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제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환수하지 않기로 한 천 280여 명을 빼면

만 660여 명이 남는데 이 가운데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하면

천 500명에서 2천 명 정도로 대략 2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U) "더 많은 시민에게 생계 자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부터 부적합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환수하려다가 번복하고,

또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빨리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드린 것은 맞고요. 다만 그렇게 빨리 드리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됐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보수만 하다 보니 더 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권고를

대구시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