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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단추,과제는?

이상원 기자 입력 2019-12-23 16:28:19 조회수 0

◀ANC▶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여]
시민들이 중요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인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해 참여한 250명의
시민 참여단은 대구의 미래가 달린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INT▶ 인영옥/시민참여단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된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입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정성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T▶ 정의호/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일방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고,
상대방들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를 하고,
이 논의과정들이 참 공정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표 가치를 설정하고 평가자료를
공개·공론화하는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갈등으로 15년 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숙원사업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INT▶ 이소영 교수/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아주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숙원사업의 결정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구시민은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그 결정을 시민에게 미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INT▶ 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시나 시의회 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상설기구로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의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U)
"공공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에
숙의민주주의가 유용한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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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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