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상북도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일찍 부도나는 바람에
날린 보조금이 수 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산 진량공단의 LED 조명 제조업체.
지난 2017년 부도 처리돼 현재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U)
"경상북도는 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보조금 4억 천여 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G]
이 업체 외에도 상주, 구미의 제조업체도
경상북도로부터 입지시설 보조금을 받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지만 5년을 버티지
못 하고 모두 부도 처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두 46억 2천 2백만 원의
보조금을 날렸습니다.
CG 끝]
◀INT▶ 장상열 제조업유치팀장/
경상북도 투자 유치실
"법원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후순위채권이어서
배당 자체가 안 돌아오거든요"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0 여건,200억 원 규모의 입지시설보조금을
기업들에 지급해 손실률은 23%에 이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저당권, 가등기, 이행보증증권 같은
보조금 환수 수단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사후관리 의지입니다.
◀INT▶(CG)
황병직 의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법이든, 조례든 그런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의지를 갖추고 그 규정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른 부분들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투자 유치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심의과정은 물론 선정 이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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