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가 전국에서 꼴찌로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도 일관성 없이 땜질식이다 보니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환경에 놓이게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모두를 무상으로 교육합니다.

대구도 늦게나마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1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를 모두 내고
2학년은 급식비만,
3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지 않는
상황이 대구와 경북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C.G]

1년 전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때와 비교해서도 반대로 바뀐 정책입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 (중학교 무상급식도입때) '정책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은 또 '고3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1년 만에 말 바꾸기를 대구시가 하고 있는 거죠."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정책에 합의한 것도 정책 적정성을 살피고
견제해야 할 의회 역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권한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ＩＮＴ▶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정의당
"시의회는 그 정책 결정이 옳은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정책 결정은 없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단계별 확대되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학년별 차별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