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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조례 가로채기 논란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0-25 15:14:29 조회수 2

◀ANC▶
대구 남구의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조례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한국당 의원은
구청이 조례가 필요하다며 요청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SYN▶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남구의회에서
중증 장애인 자립과 발달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가로채기 논란을 불렀습니다.

남구의회 이 상임위에는 구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모두 한국당 소속입니다.

C.G.]--------------------------------------
이번 조례를 발의한 한국당 의원 3명은
지난 2월, 다른 상임위 소속인
민주당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조례안을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당시 예산 부담과
구청장 권한 등을 이유로 문제 삼았던
기본 계획 수립이나 지원 사업이
그대로 담긴 조례안을 본인들 이름으로
다시 발의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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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조례를 발의했던
민주당 정연주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억지 트집을 잡아 부결 시켜 놓고
이제 와서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INT▶정연주 대구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그분들은 판단하셨겠죠. 판단하셔서 아마 부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정 의원의 조례안이
너무 부실했다면서 지금 조례안은
세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INT▶권은정 대구 남구의원/자유한국당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남구청의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8개 구·군청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 마련에
합의하면서 해당 조례가 시급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조례를 발의한 동료 의원을 배제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조례를 처리한 것은
갈등이나 감정같은 의회 내부적인 사정을
공익보다 앞세운 것은 아닌지
이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손은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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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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