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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회, 중앙정부 차원 탈시설 지원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18 16:16:11 조회수 0

◀ANC▶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계기로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했습니다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활동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는데요.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할
형식적인 방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을 비롯해
각종 사회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대구시가 만든 재단입니다.

민간이 하던 역할을 공공 영역으로
흡수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SYN▶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 있는 국공립 시설을 의무적으로 다 여기에 편입되게 한다는 것은 입법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항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SYN▶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민간 영역하고 공공 영역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국회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과 시립희망원을 둘러본 뒤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복지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이런 행보가 달갑지 않습니다.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탈시설과 시설의 폐쇄·기능 전환'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국감에서 다뤄진
희망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시범사업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도 대구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조민제/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중앙에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없이 대구시가 오롯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 둘러보고 기념사진 찍는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탈시설 예산 책정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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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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