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