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의 농촌 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라지는 농업을 지켜낸 대가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경북에선, 봉화군이 10월부터, 청송군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이 농가 단위로 지급됩니다.

◀ＩＮＴ▶ 명현관 / 해남군수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우리 해남을 부자 농촌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해남군의 이색 사업으로 시작된 농민수당은
내년부턴 전남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경북에선 봉화군이 관련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오는 10월, 1천 제곱미터,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6천 가구에 지역상품권을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청송군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예산 35억 원을 마련 중입니다.

◀ＩＮＴ▶ 윤경희 청송군수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우리 소상공인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의 취지와 성격을 두고서는
지방정부와 농민단체의 생각이 엇갈립니다.

자치단체들은
직불제처럼 농가 소득 보전 차원으로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반면,
농민단체는 농업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용식 의장/전농 광주전남연맹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가치를 형성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이 가족농 단위로 지급돼
근로계약을 맺은 농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또 축산업·임업 등 업종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고민거리입니다.

◀ＩＮＴ▶ 송성일/민주당 농어민위 부위원장
"농가경영체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실제 농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배제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성이 수혜에서 배제되는.."

정부가 준비 중인 공익형 직불제 역시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소정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다양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