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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7-26 14:37:42 조회수 2

K2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소음 보상 관련 법안이 실제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군 공항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사소송을 맡았던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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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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