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정이 됐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네)

기업들이 기술 개발 하고 싶어도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손을 보는 거군요?
◀ＥＮＤ▶

기자>네, 의료와 헬스, 자율주행자,
전기자동차 등 요즘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규제 장벽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규제 철폐에 나섰습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시·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부산 누리마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ＩＮＴ▶문재인 대통령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 장벽 때문에 국내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ＡＮＣ▶
대구시와 경상북도 둘 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대구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ＥＮＤ▶

기자>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테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풀어주기를
원하는 지 계획을 내보라고 했는데...
14개 시도에서 무려 34개의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개 시도의 7개 특구만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다행히 이 중 대구와 경북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입니다.

동구 혁신의료지구와
달서구 첨단산업지구 등 4개 지역을 지정해
첨단의료 산업의 연구와 실증을
가로막던 규제를 풀고
2023년까지 73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한 사업자가 한 공장에서만 의료기기를
만들어야했는데요.

이젠 여러 사업자가 함께
3D프린팅 의료기기 분야 공동제조소를
구축합니다.

또 지방흡입시술 뒤 버려지던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연골과 성형재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공공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비식별 의료정보를 받아서
의료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잘 성장하면
대구가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시험 분야에서
국내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ＡＮＣ▶
경상북도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 특구가
지정됐죠?
◀ＥＮＤ▶

기자>요즘 전기차를 많이 타면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가공하는 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해서요
기업들이 기술이 있어도 투자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 포항의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든지 재가공하고
수입에 의존했던 리튬과 코발트 같은
핵심소재도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더 나아가서요,
경북의 5개 지역을 묶어 배터리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연구 개발을 맡고
포항과 구미가 배터리 소재 생산을
또 김천에서는 실증 작업을,
경산은 충전, 경주와 영천은 전기차 생산을
담당해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