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폐기물이 방치된 곳을
다 찾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전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후 대비책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네)

손은민 기자 리포트처럼
업자가 쌓아놓고 달아난 경우도 있고
아림환경의 의료 폐기물 등
그 형태가 다양하죠?
◀ＥＮＤ▶

◀ＶＣＲ▶
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의성 쓰레기 산일 겁니다.

의성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능력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받아
산처럼 쌓아놓은 경웁니다.

처리량의 무려 170배를 받아서 방치했고
최근 구속이 됐습니다.

아림환경도 같은 사례입니다.

의료폐기물을 가져와서 불에 태우는 아림환경은
하루에 55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데
훨씬 많은 양을 받아와서 전국 곳곳에
불법으로 숨겨뒀습니다.

경북 고령, 대구 달성군, 경남 통영,
최근엔 부산 시내 창고에서도 발견돼
지금까지 15군데 천 200톤가량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청이 8월 말까지 다 소각하라고 했지만
3곳은 치우고, 12군데가 남았습니다.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성주군에도 처리 능력을 넘긴 사업장이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철거된 건축물에서 나온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재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보관량을 4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성주군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리 명령을 내렸는데, 처리했다는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요, 폐기물 처리업자가
빈 땅이나 빈 공장,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ＡＮＣ▶
좀 전 리포트에서 경산이 그런 경우죠?
◀ＥＮＤ▶

◀ＶＣＲ▶
네, 신종범죄라 해도 될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폐기물 처리 비용 시세가
톤 당 20만 원 정도라는데,
10만 원만 받고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폐기물을 받아와서는 빈 공장이나 빈 땅에
버려놓고 가는 겁니다.

수천 톤을 쌓아놓고 잠적하기 때문에
땅 주인, 공장 주인이 치우는데
십 수억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ＡＮＣ▶
지나치게 싼값을 제시한 쪽에 넘겼다면
불법임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ＥＮＤ▶

◀ＶＣＲ▶
네 폐기물을 발생시킨 쪽에서도 사실상
불법인 줄 알고도 묵인했다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운송업자들도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져가지 않고
빈 땅이나 빈 공장으로 직접 운송해주면서
불법을 방조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런 범죄가 가능했습니다.

◀ＡＮＣ▶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많았는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ＥＮＤ▶

◀ＶＣＲ▶
네, 늦은 감은 있어도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올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위법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천만 원 2천만 원 수준인데
개정안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과징금 낸 업체가 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조항도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병원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버리면 그만이 아니라
업체가 제대로 수거해 소각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의성 쓰레기 산 관련 업주를
최근 검찰이 구속한 것처럼
수사기관이 환경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