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뇌물수수 사건의 중심에 선
영주시 단산면의 부당한 돈사 허가 문제에 대해
정작 잘못된 허가를 내준 영주시는
허가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 조치는 없었다며
사실상 준공검사를 내주겠다고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주시 단산면 돈사 허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분뇨 처리를 전량 위탁이 아닌
부분 위탁으로 허가해준 행정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부분위탁 처리에 대해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질의했고
환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영주시는 현재 부당허가와 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의 준공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 지시만 내렸을뿐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최초 인허가 행위의 계속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김동택 허가과장/영주시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환경청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영주시민의 식수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사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주만 간사/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
"(영주시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고 부실하게 검증한 대형돈사의 준공검사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돈사 준공을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행점심판이나 소송이 예상되고,
승인하자니 지역민의 반발이 거셀 거로
예상됩니다.

준공검사를 승인하면
인근에 예정된 다른 축사의 허가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영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