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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갈등 심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4-16 15:27:52 조회수 0

◀ANC▶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 갈등이 심각합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이사장,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서로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공단 이사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임을 촉구한 겁니다.

변호사 97명은 이사장이
변호사 1명을 부당하게 전보 인사하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변호사에게
출근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신준익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특정 변호사 1명에 대해서 2차례나 부당한
인사를 했고, 그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2차례 공단이 패소했고요.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사장은 정기 인사였을 뿐이며,
육아휴직 변호사에게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사장이 변호사를 임기제로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은 65살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인데,
신규 변호사들은 5년, 3년, 3년 단위로 계약해
11년까지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사장의 방침입니다.

◀INT▶조상희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 사건, 평이 사건, 반복 사건을 65세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20년, 30년 경력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의 사건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직 직원 700여 명 중 600여 명도
개혁 정책을 지지하며 이사장 편에 섰습니다.

양쪽으로 갈려 서로의 위법 행위를 찾아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만
7건입니다.

(S-U)"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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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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