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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자리 예산 늘려도 고용 안 살아나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4-12 09:26:16 조회수 0

◀ANC▶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퍼주기식이라고 흠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당 출신 시장과 지사가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일자리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차갑습니다.

시도가 합쳐 연간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붓지만
시장은 차갑고 젊은이는 떠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ANC▶
경상북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6천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새 일자리 10만 천 8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INT▶이철우 경상북도지사(지난 1월)
"청년들을 불러들여서 이분들이 월급 받는
농부를 만들고 생산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도지사)직을 걸고 여기에 투자하겠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해마다 일자리 창출에
1조 원 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C.G.)실적은 좋아 보입니다.
2017년 대구·경북이 각각
일자리 10만 4천 개와 8만 9천 개를 만들어
목표 대비 대구의 달성률은 98%,
경북은 무려 113%나 됩니다.

2018년에는 12만 2천 개와 9만 7천 개를 만들어
두 지역 모두 달성률 100%를 웃돌았습니다./

해마다 일자리는 20만 개 가까이 만드는데도
고용지표는 빨간불입니다.

C.G] 지난해 대구 실업률은 4.4%로
매년 상승세이고, 경북의 실업률도
2017년 2.8%에서 지난해 4.1%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C.G] 인구 유출도 심각해서
대구는 해마다 평균 만 명씩 떠나고,
경북에서도 수천 명 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로
단발성이기 때문입니다.

◀INT▶ 김용현 일자리 정책연구팀장
/대구경북연구원
"그것보다는 고용 서비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고용 서비스에 일자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체질 개선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민간 고용시장을 살리고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S-U)"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고기를 잡아 손에 쥐여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낫다는 교훈을
일자리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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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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