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여]
그런데도 대구시와 구·군들은
오히려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관광성 공로연수를 중단하고,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15년에
과도한 퇴직 금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만들라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cg] 대구 대부분 구에서는 2018년에 반대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를 만들고
퇴직 예정 공무원의 해외 연수 항목을
넣었습니다.
동구는 퇴직 예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
했습니다. cg]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조례안에는 지방의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지방 의회와 일정 정도 담합 내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닌가"
(s/u) "대구시는 지난해 중구청 종합감사에서
과도한 퇴직 금품 지급을 개선하라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퇴직 금품의 사례로
꼽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기념품 역시
과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cg]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하고
한 사람당 6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세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 남구와 수성구, 달성군은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기념품도 줍니다.cg]
◀INT▶장태수 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지금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을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고쳐야 합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해외연수와 기념품에서 쓰이는 세금은
올해만 1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