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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배수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31 11:49:41 조회수 0

◀ANC▶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항소심이
내일(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터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구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충격이 컸던 만큼
변호인단을 재벌 총수급이라고 할 만큼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기광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직 교육장과 교육청 국장,
우동기, 이영우 전 교육감 등 교육계 원로들이 교육감 구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이란 이름의
단체를 출범시켜 강 교육감 선처를 위한
2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임구상 상임대표/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연합
"(1심에서) 과도한 판결을 받았다.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강은희 교육감을
지키고, 대구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 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INT▶대구 교육계 관계자
"내년 총선 할 때 교육감 선거도 같이 안 하겠나... 2심(재판)에서 뒤집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습니다.

◀INT▶대구 법조계 관계자
"항소하면 감형이 쉬운 시대는 이미 5년 전부터 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S/U) "변호인단도 바뀌었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재판부나 강은희 교육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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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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